※ 동물 학대는 수법의 잔혹성, 생명 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단순히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 다수의 사람을 겨냥해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야기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처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사회 정의를 위해 해당 사회 이슈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률 자문, 언론 인터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데려와 학대한 30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양형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던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MBC와 전화 인터뷰 간, 법무법인 정의 김건우 변호사는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할 가치에 해당한다고 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