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계약할 당시와는 다르게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역주택조합 환불 혹은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지역주택조합에서 애초에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에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확보율이나 자금사용 내용, 추가분담금 등에 관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자체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민법상 법정해제권 또는 가입계약서상 약정해제권 등을 행사하여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