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재개발 현금청산자는 최대 보상금을, 조합은 최소 보상금을 주려는 상반된 입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재개발 현금청산자는 소송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성취하고자 한다.

재개발 현금청산 진행 절차는 크게 ①수용재결 → ②이의재결 → ③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데, 법무법인 정의에서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은, 수용재결 단계에서부터 보상금이 크게 증액되었다.

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부산 서구 일대를 부지로 하는 재개발 조합

- 의뢰인(원고)은 수용재결 단계의 토지주

2. 쟁점

■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비교표준지 및 거래사례 등의 선정이 잘못되었고, 가치를 과소평가함

■ 조합의 주장

- 적법하게 평가함

3. 사건 결과

- 보상 협의액 대비 증액

- 보상금 증액 결과: 경제적 이익가액 약 2천만 원

- 법무법인 정의에서 이의 재결 신청에 따른 의견서 제출 예정으로, 추후 추가 증액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