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 체결
- 동호수 지정 有, 안심보장증서
有
- 2022년 3월에
착공된다고 했으나 조합의 상황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토지매입율 38%, 등기이전
완료
- 조합에 탈퇴 문의함
2.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안심보장증서 중 추가 부담금 미발생 및 납입금 환불 약정 부분
기망행위, 착오취소 주장
- 이행불능 내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주장
- 예비적으로 조합 설립인가 전 임의탈퇴 주장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유효할 경우 환불 조건 성취
주장
3. 사건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하에 전액 반환 인용이 되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