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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인이 최근 전부 승소한 의미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한다. 2021 5월 선고된 지역주택조합 사건으로 판결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O 목록의 ‘총 납입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별 ‘납입일자’란 기재 각 납입일부터 2020. 0. 0.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 사건은 원고가 여러 명이었는데, 사건의 쟁점은 크게 토지확보의 기망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사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형사고소 사건에서혐의 없음(불기소 처분)’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 당사는 민사에서 지역주택조합의탈퇴 및 납입금 반환의 일반적인 형태의 소 제기와는 달리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그 쟁점을 재구성하여 소를 진행하였다. 위 주문(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듯,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 반환은 물론 각 분담금을 납입한 시점부터 현시점까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법인은 형사사건에서의 사기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이를 증명했다.


우리 법인은 단순한 법리 구성이 아닌 사건을 다각화하여 볼 수 있는 자료와 데이터를 쌓았고, 이를 모든 변호사들이 회의 때마다 공유하고 나누며 최적의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아직도 지역주택조합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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