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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광주 주ㅇ동지역 주택건설사업 조합의 건물인도 및 임차보증금 등 청구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조합은 주ㅇ동 단층일반게임제공업소 297㎡의 소유자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구역에 관하여 개발사업 사업승인을 얻게 된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부동산이 필요하였기에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2. 우리측 주장
1. 조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또한 면책적으로 인수하므로, 조합(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2020.10.부터는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할 의무와 조합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2. 조합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명도소송을 수 회 제기하고 의도적으로 의뢰인(임차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커다란 영업손실을 발생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조합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오히려 의뢰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상대방의 주장
의뢰인은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2020.9.부터 건물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사건 결과
위와 같이 법무법인 정의에서는 손해배상을 위한 반소제기 등을 하며 우리측 주장을 적극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이 지연될 경우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 진행에 불리한 점이 있었던 바, 결국 조합 측의 합의 제안으로 의뢰인은 보증금은 물론 약 2억 원의 추가적 경제적 이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 사안은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로, 이에 의뢰인은 만족하여 소 취하 동의 및 반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