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 회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서 음반 기획·제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구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사업장이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 존치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법무법인 정의는 ① 의뢰인의 사업장이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계획일부무효확인, ② 사업계획에서 제외될 수 없을 시 정당한 수준의 보상금증액의 2가지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고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합에는 사옥 존치에 관한 합의 제안서를 발송하는 동시에 안양시에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공람의견서를 제출, 관리처분계획공람 의견서 발송 등의 조력을 진행하는 한편, 존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이후에는 보상금 증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 3,261,206,420원보다 53.317% 증액 5,000,000,000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 회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서 음반 기획·제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구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사업장이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 존치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법무법인 정의는 ① 의뢰인의 사업장이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계획일부무효확인, ② 사업계획에서 제외될 수 없을 시 정당한 수준의 보상금증액의 2가지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고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합에는 사옥 존치에 관한 합의 제안서를 발송하는 동시에 안양시에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공람의견서를 제출, 관리처분계획공람 의견서 발송 등의 조력을 진행하는 한편, 존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이후에는 보상금 증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 3,261,206,420원보다 53.317% 증액 5,000,000,000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