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수익형 분양 호텔 케OOOO에 투자하여, 계약금 약 1억 4천만 원 정도를 납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분양계약과 함께 임대차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운영사는 의뢰인에게 약속한 수익을 매달 주었으나, 2019년 3월을 마지막으로, 이후 약속한 수익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 확정수익보장약정은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분양계약과 임대차관리위탁계약을 일체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호텔 객실에 대한 분양 및 운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두 계약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 시행사는 각종 언론을 통해 연 8%의 확정수익이 보장된다는 광고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 시행사와 운영사는 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였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납입금 전액인 약 1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 시행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수익형 분양 호텔 케OOOO에 투자하여, 계약금 약 1억 4천만 원 정도를 납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분양계약과 함께 임대차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운영사는 의뢰인에게 약속한 수익을 매달 주었으나, 2019년 3월을 마지막으로, 이후 약속한 수익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 확정수익보장약정은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분양계약과 임대차관리위탁계약을 일체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호텔 객실에 대한 분양 및 운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두 계약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 시행사는 각종 언론을 통해 연 8%의 확정수익이 보장된다는 광고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 시행사와 운영사는 사업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였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납입금 전액인 약 1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 시행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