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 의뢰인은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대학생으로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로 전과를 가지게 되면 사회생활에 심대한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3. 우리 측의 변론 내용
- 피의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사실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공무원 시험에 하루 빨리 합격하여 어릴 적 먼저 세상을 떠난 남동생의 몫까지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최선을 다해 온 우리 사회의 평범한 청년인 점, 피의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받게 된 극도의 취업 스트레스 상황하에 있었던 점과 순간적인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있었던 점, 그리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하여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 의뢰인은 일정 시간의 성인지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벌금이나 전과없이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상등록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취업을 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 의뢰인은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대학생으로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로 전과를 가지게 되면 사회생활에 심대한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3. 우리 측의 변론 내용
- 피의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사실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공무원 시험에 하루 빨리 합격하여 어릴 적 먼저 세상을 떠난 남동생의 몫까지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최선을 다해 온 우리 사회의 평범한 청년인 점, 피의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받게 된 극도의 취업 스트레스 상황하에 있었던 점과 순간적인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있었던 점, 그리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하여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 의뢰인은 일정 시간의 성인지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벌금이나 전과없이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상등록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취업을 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