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숲 벨OO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당한 분이었습니다.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의 부동산(토지, 건물)이 필요하였기에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이에 의뢰인은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2. 조합의 주장​

- 조합은 98.78%의 소유권 확보 및 매매계약 등으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고,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접수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인도를 이행해야 한다.

3. 법무법인 정의 주장​

-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에는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상황이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조합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으로 9억 7,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하기 전, 보상금 6억 4,000만 원을 제시 받았을 때보다 약 3억 이상(46.8%) 증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