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지는 설립인가 전으로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입주 구역을 지정받았습니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와 관련하여 국공유지 19.5% 등의 수치를 얘기하면서 현재 확보된 땅이 80%가 넘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News
해당 사업지는 설립인가 전으로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입주 구역을 지정받았습니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와 관련하여 국공유지 19.5% 등의 수치를 얘기하면서 현재 확보된 땅이 80%가 넘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