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서울 문정동 OOO번지 일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2018년 11월 23일까지의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2019년 11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종전자산평가액 2억 7,300만 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하였으나 이는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이에 의뢰인들은 정당한 보상금을 바라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정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8년 11월 24일에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부동산 평가 기준시점을 2018년 11월 24일로 보아야 한다.
- 별도의 사감정을 시행한 결과, 2018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은 4억 3,600만 원이다.
- 조합이 주장하는 청산금에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 청산금은 사업시행인가일인 2017년 7월 6일 기준의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되어야 한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1억 7,100만 원(약 62%) 증액된 4억 4,4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서울 문정동 OOO번지 일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2018년 11월 23일까지의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2019년 11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종전자산평가액 2억 7,300만 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하였으나 이는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이에 의뢰인들은 정당한 보상금을 바라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정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8년 11월 24일에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부동산 평가 기준시점을 2018년 11월 24일로 보아야 한다.
- 별도의 사감정을 시행한 결과, 2018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은 4억 3,600만 원이다.
- 조합이 주장하는 청산금에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 청산금은 사업시행인가일인 2017년 7월 6일 기준의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되어야 한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1억 7,100만 원(약 62%) 증액된 4억 4,4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