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본 법무법인에 회생절차개시 명령 신청을 의뢰한 법인은 국내 유일의 JAVA 기반 RIA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합 솔루션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해 온 바 있는데요. 의뢰인은 그간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쌓아 온 고객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솔루션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던 중, R&D분야에 대한 과도한 예산 배정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전략적 제휴협약을 맺은 회사로부터 영입한 임원이 동종사업 목적의 회사를 설립하여 의뢰인의 주요고객층을 빼돌리는 등 문제가 겹쳐 떠안게 된 채무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 상담 및 문제해결 전략 수립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저작권 보유 현황, 재무제표 현황 등 경영 현황을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은 문제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특허를 비롯하여 상당한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 2) 그동안 쌓아온 영업력을 바탕으로 두터운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의 출시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향후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되는 점,
4) 매출채권이 단계적으로 회수가 가능하므로 운전자금 조달이 용이한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기업의 기업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를 10배 이상 상회한다는 것과 구체적인 채권채무 관계 및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 등을 입증하였으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들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음으로써 개시 결정 이후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사건 진행 결과, 위와 같은 소명 사실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또한, 외부관리인이 아닌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 회생절차개시 명령 신청을 의뢰한 법인은 국내 유일의 JAVA 기반 RIA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합 솔루션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해 온 바 있는데요. 의뢰인은 그간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쌓아 온 고객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솔루션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던 중, R&D분야에 대한 과도한 예산 배정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전략적 제휴협약을 맺은 회사로부터 영입한 임원이 동종사업 목적의 회사를 설립하여 의뢰인의 주요고객층을 빼돌리는 등 문제가 겹쳐 떠안게 된 채무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 상담 및 문제해결 전략 수립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저작권 보유 현황, 재무제표 현황 등 경영 현황을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은 문제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특허를 비롯하여 상당한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 2) 그동안 쌓아온 영업력을 바탕으로 두터운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의 출시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향후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되는 점,
4) 매출채권이 단계적으로 회수가 가능하므로 운전자금 조달이 용이한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기업의 기업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를 10배 이상 상회한다는 것과 구체적인 채권채무 관계 및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 등을 입증하였으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들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음으로써 개시 결정 이후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사건 진행 결과, 위와 같은 소명 사실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또한, 외부관리인이 아닌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