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번OOO샵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였습니다. 조합은 사업구역 내 95% 이상의 토지를 매입 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2019년 6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보상금을 7,70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이는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금을 바라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정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매도청구를 할 때 보상금액에 대해 반드시 3개월 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
3. 상대방의 주장
절차적 하자는 없고, 법원감정가액 1억 4,860만 원은 정당하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2억 7,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감정가액보다 약 45% 증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번OOO샵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였습니다. 조합은 사업구역 내 95% 이상의 토지를 매입 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2019년 6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보상금을 7,70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이는 시세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금을 바라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정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매도청구를 할 때 보상금액에 대해 반드시 3개월 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
3. 상대방의 주장
절차적 하자는 없고, 법원감정가액 1억 4,860만 원은 정당하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2억 7,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감정가액보다 약 45% 증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