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경기도 안양시 임곡O지구 재개발 현금청산자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제시한 협의가는 7천만원 정도였으나, 주위 사례를 보니 1억 2~3천만원 정도 보상받은 사례가 있어 보상금을 올리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했습니다.
2. 조합의 주장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현금청산금을 결정할 때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변경되거나 하면 사실상 개발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법무법인 정의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약 7,300만원 정도 보상금이 결정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 했으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1) 법무법인 정의가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한 결과, 보상금으로 약 1억 1천여만원이 판시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52~53%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경기도 안양시 임곡O지구 재개발 현금청산자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제시한 협의가는 7천만원 정도였으나, 주위 사례를 보니 1억 2~3천만원 정도 보상받은 사례가 있어 보상금을 올리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했습니다.
2. 조합의 주장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현금청산금을 결정할 때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변경되거나 하면 사실상 개발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법무법인 정의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약 7,300만원 정도 보상금이 결정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 했으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1) 법무법인 정의가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한 결과, 보상금으로 약 1억 1천여만원이 판시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52~53%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