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수용재결신청 청구 이후 발생하는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선도적인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건은 거의 최초로 거액의 지연이자를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인정받고, 행정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 법인이 조합과의 최초 협상부터 수용재결, 행정법원 제1심, 조합이 제기한 반소까지 모두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2016. 9. 30. 서울 장O 구역 L 마트 관련 행정소송 제1심 판결선고가 났습니다. 이 건은 저희 법인이 대리한 토지주가 서울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면서 보상금 약 6억 여원, 수용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약 15억 5천만 원 등 21억 5천여만 원을 승소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장O O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지연가산금을 전혀 지급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우리 측은 1) 지연가산금을 전액 모두 받아야 하고, 2) 보상금 자체도 추가 증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한 제1심 판결결과가 나온 바, 1) 보상금 : 약 4억 5천만원(수용재결과 별도 추가 증액), 2) 지연가산금 : 15억 5천여만 원 전액 승소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우리법인과 <수용재결신청청구 - 서울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행정법원 제1심 재판>을 거치면서, 조합이 제시한 보상협의금 77억 여원보다 약 26억 여원(약 34% 증액)을 추가로 보상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