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원고)은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 체결하였으나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2,500만 원을 반환받고자 하여 소송 진행, 제1심 판결에서 전부 승소

- 상대방(피고)은 노원구 상계동 일대를 부지로 하는 OO 지역주택조합

- 상대 조합은 1심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맞서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와 수임계약 체결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청구

3. 상대방의 주장

-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음

4. 사건결과

- 피고(조합)의 항소를 기각

- 의뢰인의 납입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